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30
행정·지방자치
전은수|더불어민주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은수의원 등 10인)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기관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상은 기관장이 성폭력을 한 공공부문 사건의 통보 대상 기관으로 적용해요.
대상은 기관장이 성폭력을 한 공공부문 사건의 통보 대상 기관으로 적용해요.
📌
뭐가 달라지나?
안 제5조의4를 신설해 기관장이 성폭력을 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평등가족부로 사건을 통보하도록 해요. 그래서 사건 은폐를 방지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요.
안 제5조의4를 신설해 기관장이 성폭력을 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평등가족부로 사건을 통보하도록 해요. 그래서 사건 은폐를 방지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제도 보완으로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요.
공공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제도 보완으로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요.
Android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Google Play로 이동합니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