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30
조세·세금
김상훈|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인구감소지역#주택가액요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상은 1주택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수도권 밖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사람이에요.
대상은 1주택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수도권 밖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사람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특례를 적용하나, 이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안이에요. 또한 주택의 소재지와 가액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지역에 따라 가액기준을 달리 정하도록 바꿀 거예요.
현행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특례를 적용하나, 이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안이에요. 또한 주택의 소재지와 가액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지역에 따라 가액기준을 달리 정하도록 바꿀 거예요.
💡
왜 알아야 하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여건에 맞춘 과세특례의 명확한 적용을 위함이에요.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여건에 맞춘 과세특례의 명확한 적용을 위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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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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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