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30
과학기술·R&D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2인)
#명칭유사금지#정부출연연구기관#공공신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상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의 명칭 관리 주체이에요
대상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의 명칭 관리 주체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제30조를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동일 명칭만 금지하고 있어 유사 명칭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보완해 국민 혼란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이로써 관련 기관의 명칭 관리와 공공 신뢰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제30조를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동일 명칭만 금지하고 있어 유사 명칭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보완해 국민 혼란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이로써 관련 기관의 명칭 관리와 공공 신뢰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민이 기관과의 관련성을 오인할 소지가 크고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어 공공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국민이 기관과의 관련성을 오인할 소지가 크고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어 공공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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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