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법률용어#한글화#가독성향상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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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법률을 읽고 이해하는 국민이 직접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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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달라지나?
개정안은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법률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안 제16조제3항 후단). 이 변화는 안 제16조제3항 후단에 한정해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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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알아야 하나?
헌법의 국민주권 원칙에 따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들고 가독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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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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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