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6-05-0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사후관리#일조사선#화재안전
의안번호: 2218864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6-05-0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품질보증#방위사업청#수출현황
의안번호: 2218833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6-04-2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공중화장실 안전#안전시설 점검#불법촬영 탐지
의안번호: 2218548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6-04-2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일괄허가#발사안전구역#협의체
의안번호: 2218530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6-04-2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정부출연연구기관#5년 기본계획#원장재선임폐지
의안번호: 2218527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6-02-11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양식업#신재생에너지#허가절차
의안번호: 2216777
원안가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0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2인)
#수출입 우수업체#통관 혜택#부정행위 제재
의안번호: 2215907
수정가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0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6인)
#세무조사#경영위기#부도기업
의안번호: 2215902
원안가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3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2인)
#장애인 학대#신고 의무#과태료 인상
의안번호: 2215796
수정가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2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1인)
#공관장 퇴직#급여 특혜 방지#외교 안정성
의안번호: 2215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