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위원장
제안일: 2026-09-30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해상교통안전#해상풍력발전시설#안전규제
의안번호: 2221667
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
본회의 통과위원장
제안일: 2026-09-30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항만안전#정밀안전진단#탄소중립
의안번호: 2221666
본회의 통과위원장
제안일: 2026-09-3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친환경농어업#민간단체 지원#인증제도
의안번호: 2221665
본회의 통과위원장
제안일: 2026-09-30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병해충#연구#방제약제
의안번호: 2221664
본회의 통과위원장
제안일: 2026-09-30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상레저#면허제도#안전감독
의안번호: 2221663
본회의 통과위원장
제안일: 2026-09-30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산종자#중간육성#거짓신고
의안번호: 2221662
본회의 통과위원장
제안일: 2026-09-3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출자계좌#실손의료공제#처벌규정
의안번호: 2221661
본회의 통과위원장
제안일: 2026-09-30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직접지불제도#연령기준#60일
의안번호: 2221660
본회의 통과위원장
제안일: 2026-09-30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해사노동협약#승무기준#과태료전환
의안번호: 2221659
본회의 통과위원장
제안일: 2026-09-30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마리나항만#안전운항#자치분권
의안번호: 222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