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9
금융·보험
박성훈|국민의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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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