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8
행정·지방자치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법#상임위원회#의무 설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원정수가 10인 이상인 지방의회가 대상이에요.
의원정수가 10인 이상인 지방의회가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법은 지방의회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요. 이를 바꿔 의원정수가 10인 이상인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1개 이상의 상임위원회를 두도록 제안해요(안 제64조제1항).
현행법은 지방의회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요. 이를 바꿔 의원정수가 10인 이상인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1개 이상의 상임위원회를 두도록 제안해요(안 제64조제1항).
💡
왜 알아야 하나?
상임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어 지방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려는 제안의 목적이에요.
상임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어 지방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려는 제안의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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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