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8
행정·지방자치
김영환|더불어민주당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10인)
#남북협력기금#평화경제특별구역#제8조제6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남북협력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이에요.
남북협력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포함시키려 해요(안 제8조제6호). 이로써 기금이 해당 사업에 대한 융자·지원 대상으로 확장돼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포함시키려 해요(안 제8조제6호). 이로써 기금이 해당 사업에 대한 융자·지원 대상으로 확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포함함으로써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을 뒷받침하고 남북교류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포함함으로써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을 뒷받침하고 남북교류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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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