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8
의료·건강
이만희|국민의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건강보험#금융정보#징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접 적용받는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에요.
직접 적용받는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법에는 공단이 금융회사등이 보유한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체납자의 금융재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이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공단이 금융회사등의 특정 점포에 대하여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건강보험료 등의 체납처분을 원활하게 하고 보험료 등의 징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7 신설 등)이에요.
현행법에는 공단이 금융회사등이 보유한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체납자의 금융재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이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공단이 금융회사등의 특정 점포에 대하여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건강보험료 등의 체납처분을 원활하게 하고 보험료 등의 징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7 신설 등)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현행법에는 체납자의 금융재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 보험료 징수율을 제고하려는 목적이에요.
현행법에는 체납자의 금융재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 보험료 징수율을 제고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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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