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8
산업·기업
손명수|더불어민주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1인)
#경쟁#담합#시정조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격 담합에 관여하는 사업자가 직접 적용받는 대상이에요.
가격 담합에 관여하는 사업자가 직접 적용받는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자진신고자에 대한 시정조치 면제 규정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청을 포함해 공공부문 입찰 관련 자료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로 확장한다(안 제41조제1항·제42조제1항·제44조제1항 등으로 반영돼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행위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의 가격 재결정 명령을 할 수 있게 하여 반복적 담합을 억제하고 시장의 경쟁질서를 회복해요. 핵심 키워드로 경쟁, 담합, 시정조치를 제시해요.
자진신고자에 대한 시정조치 면제 규정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청을 포함해 공공부문 입찰 관련 자료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로 확장한다(안 제41조제1항·제42조제1항·제44조제1항 등으로 반영돼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행위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의 가격 재결정 명령을 할 수 있게 하여 반복적 담합을 억제하고 시장의 경쟁질서를 회복해요. 핵심 키워드로 경쟁, 담합, 시정조치를 제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담합 억지력을 강화하고 시장의 경쟁 질서를 회복하려는 목적이에요.
담합 억지력을 강화하고 시장의 경쟁 질서를 회복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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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