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8
금융·보험
손명수|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2인)
#자본시장#금융투자상품#긴급조치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예요.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예요.
📌
뭐가 달라지나?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제416조에 근거를 마련하는 변경 제안이에요. 이 조치는 자본시장 내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현행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긴급조치 근거를 별도로 두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의 보완이 필요해요.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제416조에 근거를 마련하는 변경 제안이에요. 이 조치는 자본시장 내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현행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긴급조치 근거를 별도로 두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의 보완이 필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본시장 내 금융투자상품이 변동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이에요.
자본시장 내 금융투자상품이 변동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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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