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8
산업·기업
권칠승|더불어민주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2인)
#담합#공정거래#영업정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복 담합 행위를 하는 사업자가 직접 적용받는 대상이에요.
반복 담합 행위를 하는 사업자가 직접 적용받는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개정안은 제15조제5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한 경우 시·도지사 등이 해당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안이에요. 이를 통해 반복적 담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예요.
개정안은 제15조제5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한 경우 시·도지사 등이 해당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안이에요. 이를 통해 반복적 담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예요.
💡
왜 알아야 하나?
반복 담합행위는 시장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가격·거래조건을 왜곡하기 때문에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것이에요.
반복 담합행위는 시장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가격·거래조건을 왜곡하기 때문에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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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