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2인)

#반복담합#영업정지#고압가스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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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고압가스 사업 분야에서 담합을 반복하는 사업자와 해당 사업의 허가관청 등에 관한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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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달라지나?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 등을 명하도록 요청하면, 허가관청 등이 해당 사업자의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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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알아야 하나?
기존 제재를 받고도 담합을 반복하는 행위의 재발을 막으려는 안이에요. 함께 발의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그 처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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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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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부당한 담합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자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담합을 반복하는 경우도 존재함. 이러한 반복적인 담합행위는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가격 및 거래조건을 왜곡시킴으로써 경쟁 질서를 지속적으로 훼손시킬 우려가 크므로,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다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법 위반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의 정지 등을 명하도록 요청한 경우 허가관청 등이 해당 사업자의 영업의 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반복적인 담합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칠승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