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8
산업·기업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1인)
#담합#등록취소#영업정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복 담합 사업자예요
반복 담합 사업자예요
📌
뭐가 달라지나?
제안은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한 경우 시도지사가 그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 조항은 안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행될 것이며, 같은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 참고사항으로 이 법률안은 대표발의된 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해요
제안은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한 경우 시도지사가 그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 조항은 안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행될 것이며, 같은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 참고사항으로 이 법률안은 대표발의된 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반복 담합행위가 시장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해치므로, 재발 방지와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려는 취지예요
반복 담합행위가 시장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해치므로, 재발 방지와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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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