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1인)

#담합#공정거래위원회#영업정지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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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반복 담합 행위를 한 사업자가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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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달라지나?
이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를 요청한 반복 담합 사업자의 영업을 시장이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는 안 제14조에 따른 조치예요. 참고로 이 안은 권칠승 의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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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알아야 하나?
제안 이유는 반복 담합에 대한 억지력을 높여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지키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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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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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최근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부당한 담합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자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담합을 반복하는 경우도 존재함. 이러한 반복적인 담합행위는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가격 및 거래조건을 왜곡시킴으로써 경쟁 질서를 지속적으로 훼손시킬 우려가 크므로,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다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법 위반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의 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한 경우 시장 등이 해당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반복적인 담합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칠승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221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