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8
행정·지방자치
주철현|더불어민주당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2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여수ㆍ순천 10ㆍ19사건#별표223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관련 단체가 대상이에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관련 단체가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별표에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 법률로 추가해요. 이로써 안 별표 제223호가 신설되어 해당 특별법이 국유재산 특례 규정의 근거로 삼아 적용될 수 있게 해요. 다만 이 법안은 주철현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에는 그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해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별표에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 법률로 추가해요. 이로써 안 별표 제223호가 신설되어 해당 특별법이 국유재산 특례 규정의 근거로 삼아 적용될 수 있게 해요. 다만 이 법안은 주철현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에는 그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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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알아야 하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관련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돕기 위함이에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관련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돕기 위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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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