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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핵심 입법 뉴스

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8
조세·세금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기본공제#직계비속#26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거주자의 직계비속 및 입양자 중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26세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기본공제 대상의 연령 요건을 20세 이하에서 26세 이하로 확대하는 제안이에요. 현행은 직계비속 및 입양자의 기본공제가 20세 이하인 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데, 이 안은 성인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의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목적이에요. 적용 대상은 제50조제1항제3호나목 등에서 규정돼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청년층의 취업 지연 등으로 자녀가 20세를 넘은 후에도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해 부모의 부양 부담이 길어지는 상황을 반영해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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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157
원문 보기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직계비속 및 입양자 중 20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하여 1명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청년층의 취업 지연 등으로 자녀가 20세 이후에도 상당 기간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따라 부모가 실질적으로 부양 부담을 지는 기간이 길어졌음에도, 자녀가 20세를 넘으면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가계 부담이 가중되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직계비속 및 입양자의 연령요건을 20세 이하에서 26세 이하로 확대하여 성인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의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3호나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