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7
조세·세금
강명구|국민의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2인)
#지방소비세#일몰기한#지방자치단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영향을 받는 대상이에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영향을 받는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3년 12월 31일로 7년 연장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에요. 안 제1685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제18544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연장이 적용돼요.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3년 12월 31일로 7년 연장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에요. 안 제1685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제18544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연장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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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알아야 하나?
지방정부로 이관된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몰기한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7년 연장하려는 취지예요.
지방정부로 이관된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몰기한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7년 연장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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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