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7
조세·세금
김정재|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6인)
#세액공제#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보건 투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업주가 대상이에요.
사업주가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법은 물적시설 투자에 한해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어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해 사업주가 안전·보건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제29조의9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물적시설 투자에 한해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어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해 사업주가 안전·보건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제29조의9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정책목표인 안전이 기본인 지속가능한 성장의 달성에 기여하려는 목적이에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정책목표인 안전이 기본인 지속가능한 성장의 달성에 기여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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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