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7
산업·기업
김선교|국민의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국가핵심기술#기술유출#신상정보공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피고인과 해당 사건을 판단하는 법원에 관한 안이에요.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피고인과 해당 사건을 판단하는 법원에 관한 안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법원이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의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안이에요. 범죄의 중대성, 동기와 수단, 피해 정도, 재범 위험, 공개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해요.
법원이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의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안이에요. 범죄의 중대성, 동기와 수단, 피해 정도, 재범 위험, 공개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경제와 산업경쟁력에 피해를 주는 기술 유출을 예방하고 재범을 억제할 제재수단을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국가경제와 산업경쟁력에 피해를 주는 기술 유출을 예방하고 재범을 억제할 제재수단을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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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