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7
고용·노동
이종배|국민의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4인)
#노동조합#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동조합의 관계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노동조합의 관계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를 명시해 노동조합 관계자가 근로자·사용자·다른 노동조합 등의 권리와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고, 필요한 경우 그에 대한 구제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안 제81조 및 제82조 등).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를 명시해 노동조합 관계자가 근로자·사용자·다른 노동조합 등의 권리와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고, 필요한 경우 그에 대한 구제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안 제81조 및 제82조 등).
💡
왜 알아야 하나?
정당한 노동3권과 노동조합 활동은 충분히 보장하되 그 행위의 위법성·부당성과 권리침해 여부를 기준으로 규율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요.
정당한 노동3권과 노동조합 활동은 충분히 보장하되 그 행위의 위법성·부당성과 권리침해 여부를 기준으로 규율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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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