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7
조세·세금
주진우|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의원 등 10인)
#창업세제#지방세감면#지역정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대상이에요.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창업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해 적용 범위를 늘려요. 또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전액 면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요.
창업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해 적용 범위를 늘려요. 또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전액 면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도권 외 지역의 창업여건 차이와 기업 유치 필요성을 반영하고 지역 정착을 촉진하기 위함이에요.
수도권 외 지역의 창업여건 차이와 기업 유치 필요성을 반영하고 지역 정착을 촉진하기 위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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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