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6
과학기술·R&D
엄태영|국민의힘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스마트농업#맞춤형 지원#기본계획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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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농업인이 직접 영향을 받는 대상이에요
농업인이 직접 영향을 받는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안은 기본계획 수립 시 맞춤형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거예요. 지역별 특성과 여건, 농가의 규모·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농업인에게 적합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해요. 안 제4조제2항제8호의2 및 제13조의2를 신설해요.
안은 기본계획 수립 시 맞춤형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거예요. 지역별 특성과 여건, 농가의 규모·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농업인에게 적합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해요. 안 제4조제2항제8호의2 및 제13조의2를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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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알아야 하나?
현장 적용성을 높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촌의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예요.
현장 적용성을 높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촌의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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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