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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핵심 입법 뉴스

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6
환경·에너지
최수진|국민의힘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3인)

#도시숲#입체형 도시숲#국유재산 무상사용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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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도시숲 조성·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적용해요
📌
뭐가 달라지나?
도시숲의 정의를 해안·수변도시숲 및 입체형 도시숲으로 신설하고, 국유재산 무상사용 허용, 테마형 특화도시숲 지정과 재정 우대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근거를 마련해요. 해당 신설 조문은 제2조제1호의2, 제1호의3, 제11조의2, 제14조의2 및 제20조의2에 반영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도시 공간의 입체적 활용과 기후대응 역량을 강화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보다 직접적으로 기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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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072
원문 보기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변화 대응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심 속 수변지역이나 인공구조물 등 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도시숲의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국유재산 무상사용, 재정 우대, 전문인력 양성 등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맞춤형 도시숲 확충과 미세먼지ㆍ열섬현상 저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안ㆍ수변도시숲 및 입체형 도시숲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유재산 무상사용 허용, 테마형 특화도시숲 지정, 재정 우대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시 공간의 입체적 활용과 기후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보다 직접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ㆍ제1호의3, 제11조의2, 제14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