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3
식품·의약품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0인)
#축산물 검사명령#시험기관 지정#축산물 위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해물질이 검출되었거나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에요
유해물질이 검출되었거나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에요
📌
뭐가 달라지나?
이 안은 축산물 검사명령 제도를 도입해 축산물 시험·검사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하고, 그 검사를 수행할 축산물 시험·검사기관(또는 국외기관)을 지정할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이 안은 축산물 검사명령 제도를 도입해 축산물 시험·검사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하고, 그 검사를 수행할 축산물 시험·검사기관(또는 국외기관)을 지정할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제안의 목적은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해를 줄이려는 것이에요
제안의 목적은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해를 줄이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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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