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3
행정·지방자치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위험직무#질병휴직#지방공무원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은 지방공무원이 대상이에요.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은 지방공무원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을 3년 이내로 두고 2년 범위에서 연장을 허용해요. 이를 5년 이내로 확대하고, 연장가능 기간을 3년의 범위로 늘리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에요. 또한 안 제64조제1호의2를 신설하는 형태로 구체적 제도 마련을 추진하는 것이에요.
현행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을 3년 이내로 두고 2년 범위에서 연장을 허용해요. 이를 5년 이내로 확대하고, 연장가능 기간을 3년의 범위로 늘리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에요. 또한 안 제64조제1호의2를 신설하는 형태로 구체적 제도 마련을 추진하는 것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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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