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3
조세·세금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세액공제#영상콘텐츠#음악영상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음악영상물을 제작하는 영상콘텐츠 제작업체가 직접 적용받아요.
음악영상물을 제작하는 영상콘텐츠 제작업체가 직접 적용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안은 음악영상물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에요(안 제25조의6제1항제1호라목 신설). 현행법은 방송프로그램과 영화, 비디오물 제작비용에 대해 최대 20%(중소기업은 30%)의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영상콘텐츠 간 세제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 문화역량 강화를 통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예요.
안은 음악영상물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에요(안 제25조의6제1항제1호라목 신설). 현행법은 방송프로그램과 영화, 비디오물 제작비용에 대해 최대 20%(중소기업은 30%)의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영상콘텐츠 간 세제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 문화역량 강화를 통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예요.
💡
왜 알아야 하나?
현행 영상콘텐츠 간 세제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문화역량 강화를 통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예요.
현행 영상콘텐츠 간 세제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문화역량 강화를 통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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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