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3
국방·병무
황명선|더불어민주당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7인)
#임기#소장#감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적용 대상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소장과 감사의 임기 규정이에요.
적용 대상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소장과 감사의 임기 규정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법은 소장·감사의 궐위 시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만 수행하도록 하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를 삭제해 소장 및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새로 보장하려는 거예요. 제10조제4항이에요.
현행법은 소장·감사의 궐위 시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만 수행하도록 하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를 삭제해 소장 및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새로 보장하려는 거예요. 제10조제4항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국방과학기술 연구의 연속성과 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국방과학기술 연구의 연속성과 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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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