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3
조세·세금
오기형|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한국투자공사#전략투자계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적용 대상은 한국투자공사예요.
적용 대상은 한국투자공사예요.
📌
뭐가 달라지나?
제104조의37을 신설하여 전략투자계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게 하려는 변경 제안이에요. 이 법률안은 오기형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8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해당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해요.
제104조의37을 신설하여 전략투자계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게 하려는 변경 제안이에요. 이 법률안은 오기형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8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해당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략투자계정의 글로벌 투자 경쟁력을 제고하고 빠른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전략투자계정의 글로벌 투자 경쟁력을 제고하고 빠른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Android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Google Play로 이동합니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