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3
산업·기업
송옥주|더불어민주당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2인)
#가축전염병#소득안정#부화업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접 적용받는 사람은 부화업자예요.
직접 적용받는 사람은 부화업자예요.
📌
뭐가 달라지나?
제안은 제49조제2항 후단을 신설해 이동제한 조치 또는 반출금지 명령으로 종란이나 초생추를 공급하지 못해 폐기한 부화업자도 예산 범위의 소득안정 비용을 지원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이에요. 이로써 현행의 축산법상 지원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부화업자의 피해를 규정에 포함시키려는 것이에요.
제안은 제49조제2항 후단을 신설해 이동제한 조치 또는 반출금지 명령으로 종란이나 초생추를 공급하지 못해 폐기한 부화업자도 예산 범위의 소득안정 비용을 지원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이에요. 이로써 현행의 축산법상 지원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부화업자의 피해를 규정에 포함시키려는 것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현행에서 부화업자 피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보전이 불확실하므로, 피해 보전을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현행에서 부화업자 피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보전이 불확실하므로, 피해 보전을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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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