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2
고용·노동
김위상|국민의힘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2인)
#노동감독관#민간전문가#지방자치단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독 업무를 수행할 때 공인노무사 등 민간 전문가가 지원할 수 있게 돼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독 업무를 수행할 때 공인노무사 등 민간 전문가가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안 제28조의2 신설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독 업무를 수행할 때 공인노무사 등 민간 전문가가 노무관리 자율점검·컨설팅, 법률 자문, 시정조치 이행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이로써 영세 사업장의 자율적 법 준수를 촉진하고 지자체 노동행정의 현장 운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에요
안 제28조의2 신설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독 업무를 수행할 때 공인노무사 등 민간 전문가가 노무관리 자율점검·컨설팅, 법률 자문, 시정조치 이행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이로써 영세 사업장의 자율적 법 준수를 촉진하고 지자체 노동행정의 현장 운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자체 노동행정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과 영세 사업장의 자율 준수를 돕기 위함이에요
지자체 노동행정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과 영세 사업장의 자율 준수를 돕기 위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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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