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2
사회복지·연금
강명구|국민의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40인)
#소방공무원#재활#직무복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방활동재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에게 직접 적용돼요.
소방활동재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에게 직접 적용돼요.
📌
뭐가 달라지나?
제19조를 신설해 소방활동재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촉진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을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19조를 신설해 소방활동재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촉진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을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
왜 알아야 하나?
소방활동재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재활과 직무복귀를 촉진하려는 목적에서 제안되었어요.
소방활동재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재활과 직무복귀를 촉진하려는 목적에서 제안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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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