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2
사회복지·연금
강명구|국민의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40인)
#공무원#순직유족급여#긴급생계지원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구한 순직유족급여를 받으려는 공무원 유족이 대상이에요.
청구한 순직유족급여를 받으려는 공무원 유족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안 제59조의2를 신설해,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한 유족에게 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안이에요. 이는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안 제59조의2를 신설해,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한 유족에게 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안이에요. 이는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현행법은 심사 기간이 수개월 걸려 유족의 생계가 곤란해질 수 있어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것이에요.
현행법은 심사 기간이 수개월 걸려 유족의 생계가 곤란해질 수 있어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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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