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2
일반
임이자|국민의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Android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Google Play로 이동합니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016
Android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Google Play로 이동합니다.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