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2
조세·세금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1인)
#영농조합법인#준조합원#배당소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준조합원이 대상이에요.
준조합원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준조합원도 소득세 감면 및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제66조를 명시하려는 안이에요. 이로써 농업회사법인의 출자자와 영농조합법인 출자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비농업인의 투자를 촉진하고자 해요.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준조합원도 소득세 감면 및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제66조를 명시하려는 안이에요. 이로써 농업회사법인의 출자자와 영농조합법인 출자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비농업인의 투자를 촉진하고자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업회사법인과의 형평성 제고와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비농업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함이에요.
농업회사법인과의 형평성 제고와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비농업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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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