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2
조세·세금
윤영석|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농어민#부가가치세 면제#일몰기한 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민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이에요
농어민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해요(안 제106조제1항에 해당). 또한 농협 중앙회와 수협 중앙회의 전산용역과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의 일몰기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해요(안 제121조의23 및 제121조의25에 해당).
현행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해요(안 제106조제1항에 해당). 또한 농협 중앙회와 수협 중앙회의 전산용역과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의 일몰기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해요(안 제121조의23 및 제121조의25에 해당).
💡
왜 알아야 하나?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이에요.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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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