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1
조세·세금
김남준|더불어민주당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준의원 등 12인)
#우리아이자립펀드#농어촌특별세 비과세#소득세 감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상은 우리아이자립펀드 투자자예요.
대상은 우리아이자립펀드 투자자예요.
📌
뭐가 달라지나?
투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새로 신설하고, 이 특례로 인한 소득세 감면분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한다(안 제4조제4호). 참고로 이 법안은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으며,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해요.
투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새로 신설하고, 이 특례로 인한 소득세 감면분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한다(안 제4조제4호). 참고로 이 법안은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으며,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원문에 제안 이유가 따로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원문에 제안 이유가 따로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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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