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2인)

#지역재정배분#결산서#투명성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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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정부 부처와 국회를 대상으로 삼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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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달라지나?
국가결산서 작성 시 지역재정배분 결산서를 함께 작성하게 하는 제57조의3과 제73조의4를 신설해요. 의결되면 시행하고 지역별 재정배분과 집행현황을 국민과 국회에 투명하게 공개해요. 참고사항에 따라 본 안은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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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알아야 하나?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고 국가재정의 지역별 배분·집행현황을 국민과 국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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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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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평등 및 온실가스 감축 등 국가 주요 정책목표를 재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성인지 예ㆍ결산제도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역균형발전은 국가가 추진하여야 할 핵심 정책목표이나 국가재정이 실제 지역별로 어떻게 배분되고 집행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실제 재정집행 과정에서 얼마나 구현되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결산서를 작성할 때 국가재정의 지역별 재정집행 현황을 분석한 지역재정배분 결산서를 함께 작성하도록 하여 결산 단계에서 국가재정의 실제 지역별 배분 및 집행현황을 국민과 국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3 및 제73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춘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