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1
조세·세금
문진석|더불어민주당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관세율표#HSK#품목분류기준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입자가 관세율표와 HS 코드의 적용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대상이에요.
수입자가 관세율표와 HS 코드의 적용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제안은 재정경제부에 품목분류기준위원회를 설치해 관세율표와 HSK의 개정·해석 및 품목분류 적용기준의 신설·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해요. 또한 HS 2028이 2028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므로 국내 산업 수요를 반영해 관세율표와 HSK를 개정하고 이 과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자 해요(안 제85조의2).
제안은 재정경제부에 품목분류기준위원회를 설치해 관세율표와 HSK의 개정·해석 및 품목분류 적용기준의 신설·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해요. 또한 HS 2028이 2028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므로 국내 산업 수요를 반영해 관세율표와 HSK를 개정하고 이 과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자 해요(안 제85조의2).
💡
왜 알아야 하나?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에요.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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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