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1
조세·세금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전산용역#부가가치세 면제#일몰 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접 적용받는 사람은 농협 및 수협이에요.
직접 적용받는 사람은 농협 및 수협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 기간을 3년 연장하자는 내용이에요. 현재 면제의 일몰은 2026년 12월 31일이고, 이 안은 이를 3년 연장해 면제를 유지하려고 해요. 적용 근거는 제121조의23제10항 및 제121조의25제8항이에요.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 기간을 3년 연장하자는 내용이에요. 현재 면제의 일몰은 2026년 12월 31일이고, 이 안은 이를 3년 연장해 면제를 유지하려고 해요. 적용 근거는 제121조의23제10항 및 제121조의25제8항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과거 정부의 농협·수협 분할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취지에요.
과거 정부의 농협·수협 분할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취지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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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