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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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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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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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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0

조세·세금

김남준|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준의원 등 11인)

#우리아이자립펀드#비과세#청년자산형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상은 자녀의 명의로 우리아이자립펀드에 가입해 투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받는 청년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제91조의29를 신설하고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출시해요. 자녀 명의로 펀드에 가입하고 부모와 정부가 함께 납입한 자금을 자본시장에 장기간 적립해 투자해요. 펀드 투자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청년들이 사회에 진입할 때 필요한 자산을 마련해 사회 진입 여건을 조성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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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977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들이 사회에 진입할 때 학자금ㆍ주거ㆍ취업 준비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산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자녀 명의로 펀드에 가입하고 부모와 정부가 함께 납입한 자금을 자본시장에서 장기간 적립ㆍ투자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아이자립펀드’ 상품을 출시하고, 해당 펀드 투자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함으로써 청년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9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