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0
금융·보험
서일준|국민의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0인)
#기업구조조정#상시화#부칙삭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실징후기업이 이 법의 직접 적용 대상이에요.
부실징후기업이 이 법의 직접 적용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주요 내용은 부칙 제2조를 삭제해 법의 유효기간을 없애 상시화하는 것이에요. 이로써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며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취지가 담겨 있어요.
주요 내용은 부칙 제2조를 삭제해 법의 유효기간을 없애 상시화하는 것이에요. 이로써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며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취지가 담겨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법의 효력이 상실될 경우 워크아웃을 통한 신속한 정상화가 어려워져 국민경제에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려는 목적이에요.
법의 효력이 상실될 경우 워크아웃을 통한 신속한 정상화가 어려워져 국민경제에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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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