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0
정보통신·개인정보
김우영|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8인)
#온라인구독서비스#다크패턴#종료방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 구독서비스 이용자가 대상이에요.
온라인 구독서비스 이용자가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이 법안은 이용자의 서비스 종료 의사를 지연·방해하거나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제50조제1항제12호를 신설하고 제99조제5호를 추가하는 변경 제안으로 구성돼요.
이 법안은 이용자의 서비스 종료 의사를 지연·방해하거나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제50조제1항제12호를 신설하고 제99조제5호를 추가하는 변경 제안으로 구성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이용자의 선택권과 권익을 보호하고자 해요.
이용자의 선택권과 권익을 보호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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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