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0인)

#헴프#대마#정합성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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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헴프와 헴프제품을 취급하는 사람·업체에게 관련된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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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달라지나?
연계된 헴프산업 특별법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헴프·헴프제품을 마약류인 대마의 범위에서 제외하자는 안이에요. 이 변경은 해당 특별법안(의안번호 2221952)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함께 조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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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알아야 하나?
두 법률의 기준을 맞추고 헴프를 안전하게 산업에 활용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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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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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용 및 의료용을 구분하지 않고 대마초를 포괄적으로 대마로 정의하고 있으며, 헴프에 대한 별도의 정의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함유량에 따른 구분 없이 대마를 마약류로 관리하고 있음. 한편, 현재 제정이 논의되고 있는 「헴프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서는 건조 중량을 기준으로 THC 함유량이 0.3퍼센트 이하인 헴프 및 헴프제품을 대마와 구분하여 의료ㆍ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도 「헴프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헴프 및 헴프제품을 마약류인 대마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양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헴프의 안전한 산업적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원의원이 대표발의한 「헴프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9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