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항공교통관제사#공항등#수급양성계획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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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공항등에서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교통관제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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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달라지나?
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공항등별로 필요한 항공교통관제사 규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수급·양성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제83조제5항을 신설하는 변경 제안이에요. 다만 이는 제안 단계로, 향후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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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알아야 하나?
항공교통 환경 변화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등의 개정으로 권장되는 관제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실제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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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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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비행장, 공항, 관제권 또는 관제구(이하 “공항등”이라 함)에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등에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기관인 각 지방항공청이 항공교통관제사(“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포함함. 이하 같음)를 채용하여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교통 환경 변화, 그에 따른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 등의 개정에 따라 각 공항등에 권장되는 항공교통관제사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실제 항공교통관제사의 증원은 이에 맞추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공항등별로 적절한 항공교통관제사의 규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항공교통관제사의 수급ㆍ양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