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16
행정·지방자치
황운하|조국혁신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행정중심복합도시#중앙행정기관 이전#공청회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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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의 모든 부처와 이들 부처의 직무에 속한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이에요.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의 모든 부처와 이들 부처의 직무에 속한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이 안은 모든 중앙행정기관을 이전 대상에 포함하고, 이전 계획 수립과 변경 시 공청회 의무를 폐지하는 제안이에요. 공청회 의무를 폐지하면 절차가 간소화되어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요.
이 안은 모든 중앙행정기관을 이전 대상에 포함하고, 이전 계획 수립과 변경 시 공청회 의무를 폐지하는 제안이에요. 공청회 의무를 폐지하면 절차가 간소화되어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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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알아야 하나?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기능 완성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적이에요.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기능 완성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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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