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16
행정·지방자치
정부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방세징수#실태확인원#금지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세 체납 관리에 관여하는 실태확인원 제도 운영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직원들이에요.
지방세 체납 관리에 관여하는 실태확인원 제도 운영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직원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실태확인원 채용과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 운영을 안정화하려는 제안이에요. 압류된 금지금(순도 1만분의 9999 이상인 금)과 외화를 공매 대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이에요.
실태확인원 채용과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 운영을 안정화하려는 제안이에요. 압류된 금지금(순도 1만분의 9999 이상인 금)과 외화를 공매 대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제안의 목적은 실태확인원 제도 운영의 안정성과 압류 재산의 매각 절차 효율성 강화를 위한 것이에요.
제안의 목적은 실태확인원 제도 운영의 안정성과 압류 재산의 매각 절차 효율성 강화를 위한 것이에요.
Android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Google Play로 이동합니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