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13
조세·세금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취득세 경감#미분양 아파트#적용기한 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상은 비수도권에 위치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는 자로 한정해요.
대상은 비수도권에 위치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는 자로 한정해요.
📌
뭐가 달라지나?
제33조의3제4항의 취득세 경감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고, 감면 대상 아파트의 취득 당시 가액 기준을 6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것이 제안돼요.
제33조의3제4항의 취득세 경감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고, 감면 대상 아파트의 취득 당시 가액 기준을 6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것이 제안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현행 특례의 적용기한이 종료될 예정이고 지방 주택 미분양이 지속되므로, 미분양 아파트 취득을 촉진하려는 목적에서 제안돼요.
현행 특례의 적용기한이 종료될 예정이고 지방 주택 미분양이 지속되므로, 미분양 아파트 취득을 촉진하려는 목적에서 제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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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