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누가 영향받나?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에게 적용돼요. 특히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를 주요 대상으로 한답니다.

뭐가 달라지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로써 개인정보 침해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를 위한 구제수단을 보완하려고 해요.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별표 2 제72호 신설을 통해 기금 설치의 근거를 구체화하려고 해요. 참고사항으로 이 법률안은 조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원문 조건(인용):
["이 법률안은 조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왜 알아야 하나?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 기회를 넓히려는 목적이에요. 실질적 구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