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8
과학기술·R&D
박정하ㆍ송기헌의원 등 12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ㆍ송기헌의원 등 12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강원과학기술원#별표223호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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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강원과학기술원의 설립·운영과 이를 위해 국유재산을 지원하는 국가에 관한 법안이에요.
강원과학기술원의 설립·운영과 이를 위해 국유재산을 지원하는 국가에 관한 법안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강원과학기술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가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의 근거를 별표 제223호에 추가하자는 안이에요. 강원과학기술원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해야 해요.
강원과학기술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가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의 근거를 별표 제223호에 추가하자는 안이에요. 강원과학기술원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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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알아야 하나?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지역산업의 기술 발전·경쟁력 향상을 위한 강원과학기술원이 원활하게 설립·운영되도록 지원하려는 취지예요.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지역산업의 기술 발전·경쟁력 향상을 위한 강원과학기술원이 원활하게 설립·운영되도록 지원하려는 취지예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840